Legal Guide

법령&제도

다문화가족, 출입국, 비자, 난민, 외국인 고용, 사회보장 등 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법률 정보를 정리합니다.

총 7건

기타법률공개최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처우 개선 정책의 기본 법령

수정 2026년 6월 13일조회 4

사회보장법률공개최신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원칙과 국가·지자체 책무를 정한 법령

수정 2026년 6월 13일조회 4

난민법법률공개최신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 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 법령

수정 2026년 6월 13일조회 5

비자제도안내공개최신

체류자격·비자 정책 변경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안내 문서

수정 2026년 6월 13일조회 6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공개최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법

수정 2026년 6월 10일조회 4

외국인고용법법률공개최신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의 기본 법령

수정 2026년 6월 9일조회 5

출입국관리법법률공개최신

외국인의 입국·출국·체류관리에 관한 기본법

수정 2026년 6월 9일조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