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법령&제도

다문화가족, 출입국, 비자, 난민, 외국인 고용, 사회보장 등 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법률 정보를 정리합니다.

총 7건

기타법률공개최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처우 개선 정책의 기본 법령

수정 2026년 7월 29일조회 21

사회보장법률공개최신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원칙과 국가·지자체 책무를 정한 법령

수정 2026년 7월 29일조회 16

외국인고용법법률공개최신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의 기본 법령

수정 2026년 7월 29일조회 19

난민법법률공개최신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 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 법령

수정 2026년 7월 29일조회 17

비자제도안내공개최신

체류자격·비자 정책 변경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안내 문서

수정 2026년 7월 29일조회 17

출입국관리법법률공개최신

외국인의 입국·출국·체류관리에 관한 기본법

수정 2026년 7월 29일조회 11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공개최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법

수정 2026년 7월 29일조회 18